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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하수처리장옆 난민지원센터 '웬말'
법무부 "소음 악취 심하지 않아…센터 건립 큰 무리없다" 주장
 
송정민 기자
 


 
[경인신문 송정민기자] 외국인 격리 수용 시설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가 알고보니 심각한 악취나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하수처리장과 헬기장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이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오전에 찾아간 인천 중구 운북동 영종도의 난민지원센터 건립 예정지. 바로 옆으로 하수처리장과 헬기장이 한눈에 시야에 들어왔다.

하수처리장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립 부지와 맞닿아 있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유입되는 오수의 양만 해도 55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처리장은 탈취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통상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난민지원센터를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건립하는 것은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난민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센터 건립 예정지로부터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헬기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종 헬기장은 해양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소방안전본부 등 3개 기관의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는 곳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영종 헬기장에는 지난해 정비 헬기를 포함한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만 400여차례 이착륙을 했고, 인천소방안전본부 소속 헬기도 연간 220여차례 오르내렸다. 이처럼 비행이 잦고 소음이 심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데도 법무부가 센터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헬기장 바로 밑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도 "이곳을 오가는 항공기는 대부분 중대형급이라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하수처리장과 헬기장 바로 옆은 소음과 악취 문제로 인해 사람 살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통상 하수처리장 인근 주거지역에는 생태공원과 같은 '버퍼존'이라도 만들어 주민들의 반감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난민지원센터의 주거환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센터에 대한 실측설계와 공사 발주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기반공사에 들어간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거의 나지 않고, 헬기장이 있어도 수시로 이착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서 "난민 지위 신청자들도 최대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아 센터 건립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부지의 지반이 낮아 땅을 메우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근 공사현장에서 처리하려는 잔류 점토를 돈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을 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혐오시설 인근에 난민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며 "난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주거시설과 동떨어진 영종도에 센터를 지을 것이 아니라 사회 재정착이 가능한 수도권 일대에 거주지역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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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23 [13:20]  최종편집: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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