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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의 유력용의자 특정... 혐의 확인돼도 공소시효 지나 처벌불가
진범 확인된 것 아냐... 19일 오전 9시 30분에 브리핑 예정
 
이성관 기자

[경인신문 이성관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보도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 발표를 토대로 진범이 잡힌 것처럼 보도했으나 아직 진범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화성연쇄살인은 총 10건의 살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두 건은 이미 범인 잡혔으며, 모방범죄로 판명났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경인신문

 

이번에 특정된 용의자는 50대 남성으로 8건의 살인 중 1건에서 검출된 DNA샘플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보도 중에는 2건의 살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기사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19일 오전 9시 30분에 있을 경찰의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만약 DNA샘플을 근거로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진다 해도 8건 중 하나, 혹은 두 건의 살인사건에만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남은 6~7건의 살인은 범인의 자백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범인의 자백 등으로 범행이 인정된다 해도 공소시효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범인이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언론의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이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8월 1일에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을 꾸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완이법'에 적용 받는 범죄는 2000년 이후의 범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화성연쇄살인의 진범을 처벌할 수 없다.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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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9 [06:41]  최종편집: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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