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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제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에 참석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돼야
 
박재호 기자

[경인신문 박재호 기자] 정부와 경기도가 주도하는 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창립 후 4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과 실무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제3기 신도시자치단체협의회 4차 모임 기념사진 (사진제공 과천시청)     © 경인신문

 

또한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시에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가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2020년 정부예산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르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00%로 추진되는 본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실질적인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신도시협의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지역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 등의 법률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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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9 [15:22]  최종편집: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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