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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당해
 

[경인신문 노중우 기자]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과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 당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 경인신문

 

남양주 시민인 A씨(67)는 "조광한 시장과 전임 홍보기획관 B씨, 현 홍보기획관 C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위반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의 법규 준수와 공정하고 엄정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왜곡, 시민들의 판단이 흐려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철저히 수사해달라" 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A씨가 '허위사실 여부' 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고발장에 지목한 남양주시의 보도자료는 3건이다.

 

그는 "남양주시가 지난해 7월26일 낸 '옛 목화예식장 부지 관련 해명 보도자료' 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120억원에 예식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한 사실이 있다' 고 주장했지만, 문화재청에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해당 예식장 부지는 문화재구역 바깥에 위치해 매입할 수 없는 상황'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면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 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남양주시가 지난해 11월5일 배포한 2건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 고 검찰에 요청했다.

 

당시 시는 '남양주시 6, 9호선 연장 물 건너가나' 라는 제목과 '지역 정치인의 성급한 발표로 그 동안 노력에 찬물' 이라는 부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시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김한정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국토부 등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분위기" 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시는 같은날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추진하지 않겠다' 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말미에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진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 이라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자료 배포 이후 가장 반발한 곳은 김한정 남양주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측이다.

 

지난달 16일 김 의원실과 민주당 남양주을은 지역구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가 작성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21대 총선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인터넷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김한정 국회의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허위사실이 지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의 신뢰성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면서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며 허위사실유포" 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또 "남양주시가 말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는 무엇이며 시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 이라면서 "또한 남양주시가 말하는 국토부 등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것과 남양주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판단한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할 것" 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 고 덧붙였으나 현재까지 고발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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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7 [16:42]  최종편집: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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