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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상황 좌시 않고 日에 맞대응…국민 믿고 가겠다"
화이트국가 배제 대일대응 위한 임시국무회의 주재
"명백한 무역보복…국제사회 지탄 못 면할 것"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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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를 결정한 것과 관련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정부가 화이트국가 배제 결정을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일본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비록 일본이 경제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맞대응 방안에 있어 일각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남관표 주일대사의 본국 소환 등이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은)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일본이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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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2 [14:50]  최종편집: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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