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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보육안전 시스템’ 구축... 사생활 침해 우려 없나
고인정 차세대융기원 부원장 12일, ‘IT활용 영유아보육‧안전 실증화사업계획’ 발표
 
이성관 기자
▲     © 경인신문


[경인신문 이성관 기자]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영유아 통학차량 탑승 및 등‧하원 여부는 물론 활동량과 건강상태, 보육시설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의 정보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고인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은 1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실증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4차 산업 핵심기술인 ‘공공융합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밴드’ 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영유아보육, 안전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영유아 케어에 관련된 IT기술의 도입은 지난해 7월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된 4세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실시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다. 

 

고 부원장은 이날 발표에도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로 들며, “공공융합플랫폼을 활용한 최신 IT기술이 적용된 영유아 보육․안전 시스템을 개발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업무과중도 문제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 경인신문

 

 

그러나 이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생활 침해요소가 있어 논란이 있어 왔다. 경기도가 4차 산업의 첨병인 IT기술이라고 발표한 스마트 밴드는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행동양식까지 모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때문에 몸을 혼자서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제외하고는 사생활 침해요소가 있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내세우고 있는데, 반대로 실시간으로 감시 당하고 있는 아이의 불안감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 보육교사들의 업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배려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관련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경기도 융합기술원의 김영훈 팀장은 "그런 우려를 고려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현재 어린이집 한 곳을 선정해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기술 도입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감지하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굴·보완하면서 이 기술이 지금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개선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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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2 [16:06]  최종편집: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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