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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분배에 있어”
설훈의원 등 다수 국회의원 참석한 회의서 공감대 형성해
 
이성관 기자
▲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기념사진     ©경인신문

 

[경인신문 이성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른다"며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었다.

 

당시 성남시는 공공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5천억 이상을 환수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업자들은)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경인신문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김상희, 김철민, 소병훈 의원 등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이익을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회의원 김상희, 정성호, 설훈, 김철민, 소병훈, 송옥주, 박정, 김한정, 임종성, 조응천, 정춘숙, 제윤경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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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3 [14:47]  최종편집: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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